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시각 현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 />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,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,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,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,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51109229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